월북 실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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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초소 통해 월북 시도한 30대 업체 대표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소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판결했다.
관련 키워드 : 위반, 월북, 개월, 집행유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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