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왜 떴지?

양승태

화제의 키워드 양승태

[양승태 사법 농단]양승태·청와대 '원세훈 재판' 검은 결탁.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의견을 나누고 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원 전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큰 불만’을 표시했고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재판을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결부시켜 활용하려는 전략도 세웠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일선 판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관련 키워드 : 판사, 청와대, 원장, 양승태, 법원, 대법원, 재판

양승태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

1948년 1월 26일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수상

2011 청조근정훈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여 처벌하라!

양승태 책임론에 이어 양승태 처벌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책임론이 거론되고 양승태 전 원장에 대한 처벌 목소리까지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국민 거짓말...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양승태 사법 농단]양승태·청와대 '원세훈 재판' 검은 결탁

사실상 지휘 ㆍ판사 사찰 정황 문건도 확보…김명수 대법원장 “보고서 검토 중”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경향신문

판사 뒷조사, 청와대 유착.. 커지는 '양승태 책임론'

문건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지난해 4월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보안 요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취재하는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며...

한겨레

[양승태 사법 농단]대법 "상고법원, 이니셔티브 쥘 수 있다"

대법 ‘결탁’ 배경 ㆍ원세훈 ‘무죄’로 풀어주면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 회복 ‘양승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 주요사건을 청와대 뜻대로 처리하려...

경향신문